법령 근로기준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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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대지 1 가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동환 1 이재권 1 이정환 1 김충식 1 최성수 1 노성진 1 최형락 1 김군환 1 김기섭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37932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9. 선고 2007가단136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

2006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4년

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36, 2004.10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대구고법 2004. 2. 4. 선고 2003나554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0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2년

7. 대전지법 2002. 10. 16. 선고 2002가합3833 판결：확정
  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2002-2,257]
   해고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

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101, 2002.04.0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두7605 판결
  [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141]
  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79, 2001. 2. 26., 기각
 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
  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5.1.(81),790]
 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